[국감] 농업 홀대론 속 ‘식품외식산업은 어디에?’
[국감] 농업 홀대론 속 ‘식품외식산업은 어디에?’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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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10년을 내다본 농업·농촌·식품산업 비전과 정책 추진”
농식품부 국감, 직불제 개편 등 정책 현안 집중 추궁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 홀대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쌀 목표 가격 변경과 수확기 수급안정, 직불제 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조성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어디서도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지적이나 우려는 없었다.

농식품부가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부문별 중장기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식품외식분야 경영주 역량 강화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자금 지원을 진행했다는 내용만 간략히 기재됐을 뿐이다.

특히 이 자료에 담긴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108가지의 각종 지적사항 가운데에서도 식품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농정의 사실상 첫 심판대라는 의미에서 주목 받았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통해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선도 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며 “쌀 가격, 직불제 등 다양한 현안은 물론 청년농 육성, 푸드플랜 확산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 장관은 식품외식분야와 관련해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기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과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과 군급식에 우선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유형별 맞춤형 먹을거리 선순환 전략 기초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김치·전통주산업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고 청년키움식당 등 창업 지원과 식품기업 인턴십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해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식·전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명인 전수자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외식업계에서는 “농업 홀대론이 불거져 나올 지경의 농식품부 내에서도 ‘서자’ 취급 받는 식품외식산업의 입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며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식품외식업계가 생존위기에 놓인 상황임에도 농업분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에는 적극 나서면서 식품외식분야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체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외식업체 육성자금(2019년 100억 원), 멘토링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2018년 10억 원) 등은 산업규모에 비춰 턱없이 부족할 뿐 더러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밝힌 청년 해외개척단 160여 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 또한 앞서 농식품부의 식품외식분야에 대한 생색내기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개호 장관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난해 309억 6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천억 원에 미달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66억 5천만 원이 출연돼 부진하다”며 “기업들이 농촌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는 공익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비롯해 보완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 이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과 상의해서 모금 투어를 하는 등 기금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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