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국감에 백기'… 요기요, ‘1만 원 이하 수수료 폐지’
배달앱 '국감에 백기'… 요기요, ‘1만 원 이하 수수료 폐지’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1.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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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O2O 플랫폼 시장의 진보가 한 발 후퇴한 것”
공정위, “배달앱 등 소비자 문제 책임 대폭 강화 방침”

최근 이슈가 된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경쟁’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요기요는 ‘1만 원 이하 주문시 수수료 폐지’ 방침을 내놓는 등 관련업체들이 방안을 내놨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배달앱 등에 소비자 문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벤처업계에선 최근 O2O기반(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문제가 다뤄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아 과당 경쟁을 유발해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서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요구가 이어진다면 낙찰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재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요기요 수수료 부과율이 높다”며 “외식업중앙회 등 점주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는 “수수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관련 자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이후 1주일을 넘기지 않고 대책이 나왔다. 

요기요는 지난 1일 ‘1만 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주문 메뉴와 배달요금 등을 합산해 1만 원이 넘지 않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이달 15일 부터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1만 원 이하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9%대로 낮고, 대부분의 음식점 업주들이 1인분 주문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요기요는 이번 결정을 통해 향후 1인분 주문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커피,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배달 주문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는 “1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기요의 고민이 담긴 결정인 만큼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도 요기요의 수수료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는 시스템 개선, 결재 관련은 연관 업체와 협의 등이 있어 다소 시일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달앱 업계의 움직임을 놓고 벤처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된 산업군을 지원하기는커녕 규제로 가로막으려 한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배달앱 등 온오프라인연계(O2O)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최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제로페이 등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관주도형 배달앱을 시행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문제 관련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밝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배달앱 운영사는 해당 식당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의 과도한 면책 규정도 정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유통 생태계를 살리고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전 의원과 상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3년 3347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3조원 규모로 커졌다. 약 15조 원 규모의 음식배달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시장점유율 55.7%)’과 알지피코리아의 ‘요기요(33.5%)’, 배달통의 ‘배달통(10.8%)’으로 구성된 과점 시장이다. 세 업체 모두 최대주주는 외국계 회사로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같다.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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