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오늘날의 고용참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야기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때문이라거나 인구 구조상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두 견해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현장을 매일 같이 다니는 필자가 체감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국내 산업체의 해외 이전이라고 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개인 포함)의 해외 투자 금액은 지난해 436억9600만 달러(약 50조 원)로 해당 통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해외 투자는 지난 2012년 255억5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53억4100만 달러로 5년 만에 38% 급증했다. 중소기업은 지난 5년 사이 해외 투자 금액이 3배로 늘었다. 해외에 공장을 지은 중소기업 숫자도 지난해 1884곳으로 같은 기간 700여 개 증가(60.3%)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경영하기 힘든 환경을 피해서 생존의 탈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두 자리 이상 인상해 시급 835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노동단체 논리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치고 산업현장의 고통은 너무나 심각하다.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물건을 팔아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며, 한계에 이른 기업들이 낸 올해 상반기 기업도산 신청은 역대 최다인 836건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 고임금,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이미 해외에 많이 나갔고, 1990년대부터 중소기업들도 중국 등 해외로 많이 이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는 신규 공장이 별로 들어서지 못했고, 기존의 설비조차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자동화로 대체됐다. 대표적인 것이 전남 율촌공단의 현대자동차 신규 공장 보류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에만 5개, 전 세계 수십 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있고 해외생산 비중이 이미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불행하게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고 2020년 1월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는 1990년대 대규모 중국행에 이은 제2의 ‘제조업 한국 대탈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는 해외 경쟁국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중국이 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추월해오고 있고 일본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다. 내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통째로 사들여 우리 기술을 능가할 수 있어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반도체 수출마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 성장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긴요하다. 논란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을 중단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활력을 얻으면 저절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력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 인위적인 소득분배정책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들이 탈출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신바람 나게 우리 젊은이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정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