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은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2회 식량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의 식량비축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철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비축 현황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곡물 저장 능력을 파악하고 민간기업들의 곡물저장능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량비축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고 위기상황을 대비한 식량비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박사,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의 곡물 비축 계획과 현황 △식품산업의 식량비축현황과 문제점 △식량비축 비용 산정과 식량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위남량 박사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9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 인구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현재보다 70% 이상의 식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농업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차원의 곡물비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들에는 여러 허점이 보였다. 쌀 공공비축에 대한 정책에서는 2005년 비축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입량과 방출시기의 경직성으로 재고관리에 한계를 보여 식량안보의 해결점이 될 수 없었다. 자주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선 해외개발수입이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추진했으나 위기대응 수단으로는 또 다시 한계에 부딪혔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대부분 공공비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토가 부족해 대부분 식량을 해외에 의지하는 싱가포르, 홍콩 등은 수입업체 등을 이용해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박사는 안정적인 식량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4가지를 가정했다. 시나리오 1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국제곡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를 지속해 해외조달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시나리오 2는 해외 조달이 차단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증가에 미달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3은 급박한 공급부족 혹은 물류 이상으로 국제 곡물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곡물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4는 국제시장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등이다.

시나리오 별 효율적인 곡물비축 방안마련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2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곡물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농산물 수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인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비해서는 국내 비축과 해외조달체계를 구축해 국제곡물 유통사업 진출, 4인 가격의 일시적 급등은 국내 산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시장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다.

최지현 박사는 “국내 식품산업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품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제적인 곡물 파동이 없는 한 현재 수준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공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곡류 이용실태를 보면 식품제조업체의 곡물 및 그 가공품 원료사용 비중은 밀가루가 19.9%로 가장 높고, 이어 쌀(19.1%), 대두유(12.3%), 콩(9.1%) 순이다. 기초 양념류를 제외하고 식품제조 가공원료로써 곡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사용 비중이 높아 안정적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은 업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국산원료이용 실태를 파악하면 국산 옥수수, 밀 등의 곡물 및 밀가루, 물엿, 전분 등 곡물 가공품의 사용 비중은 50% 미만이다.
최 박사가 제시한 가공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국내산 원료의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세계 5위권 곡물 수입국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이 없어 국제 곡물시장이 불안정할 때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에 위험 부담이 크며,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가 안정차원에서의 할당관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산 원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산지의 유기농, 고품질 등의 원료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산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기호나 식품업체가 요구하는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개발도 부진하다.

곡물수입국가도 미국, 브라질 등 특정국가에 편중돼 있어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며, TRQ(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 물량 수입권이나 물량 확대 등을 둘러싸고 생산자와 식품산업 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향이 있어 시장 지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안병일 교수는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며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 및 운용)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양곡을 비축 및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비축제도의 운영방식은 WTO의 허용 보조 요선을 충족하기 위해 시가 매입, 시가 방출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수확기에 산지 전국 평균 쌀값으로 매입하고 정부는 매입한 쌀을 수급 불안 시 공매를 통해 시장에 시가로 방출한다. 또 재고 순환 등을 위해 2년 회전 비축을 원칙으로 군 및 관청에 연중 공급한다.

한국의 공공비축량은 총 80만t이며 쌀 연간 소비량의 약 18% 수준으로 이는 FAO의 적정 식량비축량 권고량이다. 국내 쌀이 부족해 긴급하게 외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야 할 때, 수입쌀이 국내에 도달하기까지 국내에 비축된 쌀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축방식은 회전 비축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급격한 품질 저하 방지 및 재고순환 등을 위해 매년 일정 물량을 교체한다. 비축양곡에는 물가상승률, 가치하락분, 국내산·수입산 비율 등을 고려해 관리비용이 책정된다.

비축양곡 10만t을 기준으로 1년 치 관리비용은 보관비용에 포함되는 보관비, 보관화재보험료, 훈증소독비와 금융비용(매입가격X시중금리)을 모두 더하면 직접비용이 나온다. 여기에 간접비용(중량X가치하락액)을 다시 더하면 관리비용이 산출된다. 간접비용은 정부양곡을 1년 동안 보관하면서 발생한 가치하락분을 말한다.

이런 식량비축을 통해 식량안보가 보장돼야 하는데, 식량안보는 충분한 수량과 적절한 품질의 식량이 국내 생산이나 수입을 통해 공급돼야 하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가구, 개인에게 충분한 식량을 적절한 식단과 함께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유용성이 충족돼야 한다.

식량안보 달성 방안은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적 차원은 적정 자급률 유지, 안정적인 재고량 확보, 식량 수입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국제적 차원은 국제협력 비축제도 유지,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한 국내로의 안정적 식량 도입,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수출금지 명문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