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최저수익률 보장 강화”
“가맹점사업자 최저수익률 보장 강화”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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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점주협의회,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부여로 환영”
프랜차이즈협회, “편의점외 다른 업종 확산은 무리”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외식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경영주를 위해 최저수익률을 보장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자영업자·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이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방안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또 불가피하게 최저수익률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간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사업법에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근접출점 등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제 의원은 “편의점 근접출점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내놨다.

그간 자영업자나 가맹점사업자들은 카드사나 가맹본부 등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단체를 구성해서 협상하는 것은 자칫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이로 인한 협상력의 차이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자나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거래 및 대가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영업자나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제 의원은 “자영업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가맹본부 등과의 협상력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이라며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담합제도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담합 예외규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가맹본부와 점주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지만 수익 면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있었는데 최저수익률 보장을 통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단체를 구성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거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단체교섭의 장이 마련됐으니 이후 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본부와 점주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최저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점주가 영업에 소홀할 경우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을 본부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며 “일본의 경우는 수입(매출)에 대한 보장이며 이조차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본부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맹점의 최저수익률 보장은 전체 매출과 재고관리가 포스로 이뤄지는 편의점은 몰라도 일반 외식업체까지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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