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하는 한편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그간 협의회가 주장해온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신용카드수수료 협상 주체를 확대하고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등 추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카드 수수료는 국민 편의와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한데도 이를 중소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이점이 자영업자 수익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이 돼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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