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90%대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 사진)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170만 개에 달하는 전체 자영업 가맹점 가운데 3곳 중 1곳이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폐업이 늘고 있다.
올해 말이면 휴·폐업에 나서는 전체 가맹점이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자영업 집중 업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 기준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 원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데다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폐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57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을 만큼 대부분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극한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서면서 2금융권,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연체율도 상승 중이어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렇듯 심각한 자영업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은 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들을 위한 퇴로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며 “폐업을 고려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시기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보고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지원 못지않게 제대로 된 출구전략이 중요한 상황에서 폐업지원금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자영업 정책을 세워야 경쟁력 있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