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외식업 경영주 한 명 한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 예산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시행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반면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인 푸드페스타,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의 예산은 신설돼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14조6481억 원으로 전년대비 1600억 원 증액(1.1%)돼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품분야 예산은 지난해 6954억 원에서 6924억 원으로 30억 원 감소해 전체 예산에서 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4.7%로 1%p 줄었다.

외식업 관련 올해 예산은 약 130억 원으로 이 중 융자 형태의 자금인 식품외식종합자금 약 1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외식업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30억 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진행될 내년도 외식산업 관련 주요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해외진출 지원(12억 원) △정보사업(6억 원) △벤처 인큐베이팅 및 식재료 공동구매(10억 원) 사업과 올해 신설된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페스타 개최 및 외식소비 캠페인(4억 원) 등 총 32억 원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면 올해 신설돼 호평을 받았던 ‘외식경영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경영주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됐다. 전국 6개 권역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외식업 경영주 1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한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는 “올해 약 300명의 외식업 경영주들을 대상으로 이론·현장교육을 실시했다”며 “교육에 참여한 외식업 경영주들은 실무위주의 사례 강의와 체크리스트가 제공돼 좋았고, 특히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뤄져 앞으로 어떻게 음식점을 운영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2~14년까지는 매년 17억 원 가량의 교육예산을 집행했지만 2015년 재정당국의 취업 등 관련 교육 예산 통합 지침에 따라 삭감됐다”며 “이후 매년 외식업 교육 예산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반려됐다가 올해 예산에 5억 원이 반영했지만 내년 예산엔 다시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별 특성에 따라 일일이 교육과정을 별도로 만들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업종료 이후 제대로 된 평가 한번 없이 시행 첫 해를 끝으로 폐지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사업이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 푸드페스타와 외식소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배정된 4억 원의 예산이다. 박람회나 페스티벌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며 소비촉진을 위한 전국단위의 캠페인과 함께 진행하는데 4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 외식업 관련 단체 관계자는 “또 하나의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책이고 일부 관련 단체의 예산 따내기일 뿐”이라며 “외식업 경영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신설한 사업이 고작 페스티벌과 캠페인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설된 푸드페스타 및 외식 소비촉진 캠페인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소비촉진차원에서 푸드페스타 및 외식소비 캠페인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 및 캠페인을 구상했지만 예산이 다소 줄어서 관련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