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근로감독관 수는 2010년대 들어 1200명대를 유지해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1282명이던 근로감독관 정원은 1894명이 됐다. 올해 국회 의결된 예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또다시 413명 늘어난다. 내년부터 근로감독관 총 숫자는 2천 명을 훌쩍 넘어 불과 2년 만에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근로감독관으로 인해 우리 산업 현장은 거대한 근로감독관 인의 장막에 경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고사건 업무가 근로감독관 본연 업무인 1인당 1천 개의 사업장 사전 지도점검 업무는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근로감독관 신고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 2007년 26만3천 건에서 지난해 37만4천 건으로 늘었다.
진정 사건 만을 보더라도 1인당 하루에도 3~4건의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 많을 때는 70건, 100건을 안고 간다고 한다. 일선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막무가내식 진정 사건도 많아서 업무수행에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해 관리자로부터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는 가벼운 꾸중을 들었는데도, 그 ‘당신’이라는 말이 자기를 죽였다고 진정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근로감독관을 못 하겠다고 한다.
사업주나 관리자와의 단순한 감정적 대립을 이유로 노동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으로서 당연히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진정 사건의 증가로 인해 산업 현장 기업 경영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노출됐다. 설사 법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응해 출석하게 된다면 시간 낭비고 경영의 장애 요소가 된다.
특히 사법 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슨 엄청난 범법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는 느낌으로 자괴감이 들게 된다. 경영자의 자긍심은 사라지고 사업 경영에 대한 회의감과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오게 된다. 특히 외식산업은 노동 집약의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종업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 권익 보호의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진정 사건으로 비화할 요소가 너무나 많다. 오늘날 기업 경영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신바람 나거나 긍정적인 환경 요소는 거의 없고 답답하고 옥죄는 사항들만 늘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진정 사건으로 비화해 근로감독관에게 달려가는 세태에 노동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력운영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 정부 정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외식산업으로 살아남는 길은 인력운영에 있다. 채용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교육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인 채용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적정한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하면 인재가 되고 자신의 급여 수준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인건비를 절감하려고만 하지 말고 훌륭한 인재에게 오히려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람은 진정이나 노동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 설사 갈등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떠나고 사건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적정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개발하거나 능력을 향상하기보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해소할 것을 찾게 되고 조금만 어려워도 진정이나 고발로 비화시킨다. 급여를 비용이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인력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