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를 맡은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배경이 되겠다”는 취임 일성에 맞게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19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원회 변경 없이 줄곧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십분 발휘해 산적한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난해 20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중 71건을 통과시켜 법률로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8대한민국소비자만족대상’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소회는?
“어느 덧 취임 6개월이 지났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뒷 배경이 되겠다”는 취임 일성에 부끄럽지 않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있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설득, 홍보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또 다양한 농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턱없이 부족한 농업예산 확보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
△그 간의 주요 활동사항과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해 정당 최초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4만5천 원을 제시해 ‘농심(農心)’을 가장 잘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예멘, 케냐 등 아프리카 4개국 240만 명에게 우리 쌀을 원조하며 쌀 재고량 소진과 함께 국위 선양에 앞장섰다.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우리 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밀 비축제 도입을 주장해 관련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
국감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기도입촉구,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촉구 등에 대한 결의문을 농해수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농업계의 최대현안인 쌀 목표가격이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으로 신중을 기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중지를 모아 최대한의 목표가격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대비 약 10% 증액된 470조 원 규모이다. ‘초슈퍼’ 규모로 늘어난 국가예산 총액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예산은 고작 1% 느는데 그쳤다.
정부예산이 10%나 늘었다면 농어민들의 상대적 가난, 빈약한 여건 등을 고려해 20%는 농어업 예산이 증액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농어업분야 예산은 가장 홀대를 받으며 결국 실질적으로는 대폭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재정당국, 농정당국의 잘못된 농업홀대 인식을 바로잡고, 좋은 정책과 충분한 예산이 농어업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올해 PLS전면시행으로 일선 농가의 우려가 높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일선농가의 우려와 걱정은 물론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의 만류에도 정부는 PLS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357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하나라도 있는 작물은 167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적용약제가 완비될 때까지는 적발농가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
△외식분야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개선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가?
“국내 외식산업은 20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등 고용창출을 비롯해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농수산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도 미진한 실정이다. 결국 부족한 예산 지원 속에 전체 산업 평균 2배 이상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다.
2019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푸드페스타 개최 예산 20억 원 증액,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확충 11억 원 증액 등 외식산업 진흥예산을 증액했지만 현재 외식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외식산업이 침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외식업계가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판매처가 되고 농축수산업계는 양질의 식자재를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등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최근 K-food 인기에 힘입어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은?
“K-pop의 인기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 등이 높아지며 K-food 수출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농해수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속도감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농해수위 소관기관 중 하나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미라클 K-food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K-food 활성화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 깊게 다뤄야 할 핵심 농정현안 중 하나다. 올해 더 많이 고민해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
△2019년 새해를 맞아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독자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올 한해 무엇보다 농민이 행복한 한해, 외식산업의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펼쳐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