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추진… ‘독립된 정책 대상’ 인정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추진… ‘독립된 정책 대상’ 인정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0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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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식산업정책점검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전방위 종합대책… 구도심개발, 환산보증금폐지, 채무조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업계 협의회에서는 2022년까지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밀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업계 협의회에서는 2022년까지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밀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지난 연말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0여 장에 가까운 자료에는 구도심 상권 개발, 환산보증금폐지, 채무조정 등 ‘자영업 살리기’에 올인한 문재인정부의 각종 대책이 총망라됐다.

미진한 세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보강한 수준인 것이 적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신년특집 1호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다음호는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 반응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윤선용 기자 bluesman@·박선정 기자 sjpark@foodbank.co.kr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온누리상품권 10조 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9천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및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 과당 경쟁업종 진입 제한

외식업계가 주목하는 자영업 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난해 선정된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대, 수원 역전 상권 등에 구역당 5년간 80억 원이 지원된다. 복합청년몰,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올해 13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3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선정된 상권에는 임대인·임차인·지역주민·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상권 내 과당업종을 선정, 입주를 제한하거나 낙후상권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를 위해선 지자체가 빈 점포 매입 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지난 2017년 72%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0%로 높이고,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자제로 하여금 주차 수요가 많은 상점가 등에 예산을 우선 반영토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업력 30년 이상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백년가게’를 선정해 정책자금 금리우대, O2O 플랫폼 연계 마케팅,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영업 단체와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준비,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체결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상품권 18조 원 발행…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 원을 2022년까지 18조 원 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통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 ‘국민포인트제’ 도입이 추진된다. 제로페이 포인트를 비롯해 기존의 이동통신사, 유통 대기업의 포인트를 함께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청사나 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미시행 구내식당(정부청사·지자체 70여 개소) 의무휴업 확대 및 기 시행 중인 청사의 월별 휴업일수를 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추는 제로페이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각종 수비자 유인 방안을 통해 사용자수 늘리기에 나선다.

맞춤형 채무조정제, 성실상환에 따라 잔여채무 ‘면제’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조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천억 원 내외로 확대하고, 사업성만으로 평가해 융자하는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이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들은 채무감면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성실 상환 여부를 가려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가 도입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 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을 인정키로 했다.

또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목적물의 원상회복 시점에 대한 표준규정을 추가해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개별적인 중소기업단체가 없더라도 피해지역의 동일업종 1/3 이상 동의 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조정 권고범위도 판매·마케팅 제한까지 확대키로 했다.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화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대리점·유사가맹점 등의 설치를 금하고 차액가맹금(가맹본부의 유통마진) 관련 사항의 정보공개서 기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지난해 10곳을 선정해 각각 1억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자영업자 ‘워라밸’ 지수 신설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제가입률을 지난해 136만 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4대 보험 지원을 위해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자영업자 어린이집 등 복지·문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자영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자영업자 독립적인 정책 수립 대상 ‘최초’ 인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유사한 의미지만 정의·집계방식 등이 달라 정책 혼선 및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정립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책지원 및 보호·육성의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가칭 ‘자영업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각 부처에 산재한 업종별 자영업 정책 및 지원사업을 조정?연계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효율성을 높인다.

자영업 정책 인프라 보강을 위해 현장과 정책당국 간 핫라인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자영업 부설 정책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또 가칭 ‘자영업비즈니스모델연구센터’를 설립해 자영업자의 업종별 동향, 유망 아이템, 경영 성공·실패사례 분석, 교육 등을 지원한다.

 


 

늘어난 가계소비, 2배 이상 해외직구로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대비 ‘소득↓(116만 원), 부채↑(2025만 원)’

최근 10년간 가계소비지출이 231조 원(연평균 3.9%) 증가하는 동안 세계화·대형화·정보화 관련 지출은 102조 원(연평균 8.4%) 증가했다.

해외 직구 증가, 대형마트?SSM 채널 등에 대한 가계소비 증가, 온라인·홈쇼핑 증가 등이 자영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가계소비 증가분의 2배가 넘는 소비여력이 자영업이 아닌 해외직구, 마트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까지 10년간 25.6%에서 29.5%로 3.9%p 늘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동 기간 74.4%에서 70.5%로 3.9%p 감소했다. 일례로 165㎡(50평) 이상 중형마트의 매출이 2010년부터 7년간 19조8천억 원에서 36조2천억 원으로 82.8% 성장할 동안 165㎡(50평) 미만의 골목슈퍼는 약 7조 원에서 9조 원으로 22.2%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점포 수는 같은 기간 중형마트가 8341개에서 1만1446개로 37.2% 증가할 동안 골목슈퍼는 7만9193개에서 5만9736개로 24.5% 감소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02년 621만 명에서 지난해 567만 명으로 8.6% 줄었고, 비중도 동 기간 27.9%에서 20.9%로 7%p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17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25.4%로 EU(15.5%), 일본(10.4%), 미국(6.3%)과 비교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의 608만 원에 비해 81% 수준이다.

반면 지난 2017년 현재 자영업자 가구 부채는 평균 1억87만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용근로자는 약 80% 수준인 8062만 원으로  2025만 원의 차이가 있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특징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수립의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정·업계 협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취업자의 25% 수준인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최근 자영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성장·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여러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는 점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그간 자영업 관련 단체와 현장소통 TF를 구성해 5차례의 심층토론을 진행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이 성장·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청사진이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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