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분위기 띄웠지만 ‘주휴수당’에 다시 원점
‘자영업 대책’ 분위기 띄웠지만 ‘주휴수당’에 다시 원점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01.1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외식산업정책 점검
중기중앙회서 열린 정부합동신년회… 4대그룹 총수 참석
관련업계, “업계 의견 듣고 정책 마련한 노력은 인정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재계 총수들이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재계 총수들이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한 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둘러싼 현실은 ‘팍팍’하다못해 ‘갑갑’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경쟁 심화,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 지옥’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폐업률 90%,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CSI(소비자동향지수)는 59로 1월의 8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낙폭이 컸다. 

소비자동향지수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경제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긍정 평가, 미만은 부정 평가로 해석된다. 

문제는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자영업자의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32포인트나 떨어진 67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내놓은 방안이 바로 지난 연말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난 연말 발표한 자영업 대책에는 총 8개의 핵심과제가 담겼다.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온누리상품권 10조 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9천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및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초부터 이례적으로 정부합동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다.

외부에서 열린 최초의 정부 신년회라는 점도 화제였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이 단연 돋보였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이를 놓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문제를 챙기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분석했지만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해 이번 행사가 마련된 만큼 연말에 발표한 자영업 대책에 힘을 싣는 행보라는 평가가 높았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이번 대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을 당과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업종 구분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한 데 묶기 보다는 업종별 애로사항을 고려해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에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올해도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도 보완·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성장과 혁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산보증금 폐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소상공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지수 개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및 제로페이 확대 등 향후 사용자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정책이 많은 만큼,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최저임금 인상 해결이 빠졌다는 점에선 공통적으로 아쉬움과 함께 한계를 지적했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자영업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이 각 부처의 대책을 모아놓은 백화점식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우선 자영업 대책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를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만회하려면 결국 장사가 잘돼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에 몰린 경쟁구조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외식업 관련 전문가는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폐업자를 막기 위해서는 외식업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자영업 구조조정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채 나오기도 전에 2019년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계, 소상공인 단체들의 강경한 움직임 속에 헌법소원에 나서는가 하면 단체행동 등을 예고했다. 

실제로 마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어떤 지원대책 보다 가장 우선이고 좋은 대책은 최저임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그대로 둔 채 어쭙잖은 지원대책이라고 내놔봐야 현장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B씨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일부 가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