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국가식품정책의 대변환을 요구한다
새해에는 국가식품정책의 대변환을 요구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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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시론] 권대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대한발효식문화포럼 회장

2019년 새해가 밝았다. 기미 삼일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올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돈과 물질에서 독립돼 정신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기해년이 되었으면 한다. 농식업(農食業)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정책, 특히 국가식품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 모든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 생활경제의 서막이 시작되고 패러다임이 바뀌며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식품정책은 오히려 더 홀대 받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식업(食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 정부에서 식품정책은 실종됐다고 한다.

무엇이 이런 마음을 들게 했는가? 농식품부의 고객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 고객은 농민을 포함한 농식업의 소비자인 전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유독 농업생산만을 챙겼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에 농식업 부처에서 농업 생산만 신경 쓰고 농식업의 소비자인 국민을 챙기지 않는 선진 국가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국가는 국민을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하고, 안전하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모든 먹을거리(foods, 食)에 대해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요구에 답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농식업이 주산업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선진국 농식업 정책에서 배울 것이 많다. 이들 국가는 절대로 식품의 제품화 및 대량화, 기계화 등 생산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다. 국민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도록 농식업을 키워왔지, 제품 개발과 생산으로 국민이 일방적으로 따라오도록 표준화·기계화 같은 생산 정책을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최선의 맛을 내는 한 가지의 막걸리, 김치, 제품 개발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이나 R&D는 여태껏 설 자리가 없었다. 식품은 산업부에서 말하는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데도 국가는 이러한 정책을 모든 산업에 밀어부쳤다.

이제는 국가 식품 R&D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R&D를 보라. 모두 제품 개발, 기술개발, 생산 R&D가 아닌가. 이 R&D 수요자는 농민도 국민도 아닌 오로지 몇 개 기업이다. 1년에 수천억 원 국민 세금을 일부 기업을 위해 쓰는 게 맞는지 여러 측면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이 아닌 국민과 농민을 위한 R&D를 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은 알권리에 대해 목말라 한다. 당장 알권리에 목말라 있는 국민을 위한 R&D를 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생산된 제품(食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食)가 중요하다. 식(foods)에 대해 안전한 정보, 생산정보, 건강정보, 기능성정보, 맛 문화, 좋은 식당, 관광 등 부족한 정보에 대해 국가는 연구·창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줄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은 좋은 음식을 먹고 삶을 즐기며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국가 식품 R&D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는 일자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할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농식품부의 고객은 농민만이 아니라 소비자, 즉 전 국민이란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해년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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