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모순
[사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모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02.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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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지표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생산능력, 내수 경기와 투자 등은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 경기지수를 보여주는 동행·선행·후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역대 최장기간 동반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외식관련 통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지난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역시 관련 통계조사 이후 가장 낮은 64.20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68.47) 대비 4.27%p가 감소했으며 3분기(67.41)와 비교해도 3.2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은 일 년 중 연말인 4분기 매출이 가장 높게 마련이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연중 4분기 매출이 가장 높다는 것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 오랫동안 불문율로 지속되어온 외식업계의 매출동향 추이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으며 동시에 외식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례다.

자영업자 어려움이 대기업 탓이라고?
2~3년 전만 해도 연간 90만을 약간 웃돌던 폐업자수가 지난해 100만을 넘어설 정도이다 보니 거리마다 온통 폐업, 임대 표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 감정원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18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서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발표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서울의 대표 상권중 하나인 이태원의 경우 공실률이 21%, 동대문 14.6%, 청담동 11.2%로 나타났다. 상권의 몰락은 서울보다 지방도시가 더욱 심각해 구미 공단의 경우 33.1%, 울산 신정동은 31.8%, 창원과 부산은 각각 22.3%와 23.2%로 나타났다.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늘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영향은 전무하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 관료들은 “대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그 이익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상승과 지역별 차등 지급을 논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최저임금인상이 아니라 대형 유통재벌의 횡포 탓”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를 지적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지원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그동안 적폐로 가로막힌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소상공인의 삶 팍팍하게 하는 소득주도성장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관료들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 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30%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93%에 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여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줄이는 한편 부족한 일손을 가족이나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연장으로 막고 있다는 응답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 1년간 400여 곳의 중소형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31%인 125개의 점포가 폐업을 했다고 발표했다. 폐업한 125개의 외식업소중 33㎥규모가 38.9%, 66㎥규모가 30.7%를 차지해 소규모 생계형 점포의 폐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임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인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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