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아들 ‘문재인’
골목상권의 아들 ‘문재인’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2.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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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자영업 대책을 내는 노력을 기울인데 이어 역대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간담회를 준비한 것 역시 최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실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있어서는 ‘속도조절’쪽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 끌어안기를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는 지지도로 인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제스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골목상권의 아들’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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