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인센티브 등 계약의 공정성 높은 비중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의 절차,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작년 12월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 제도의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제정해 협약 체결의 절차,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다.
협약 체결의 절차는 △협약서(안)와 협약 체결 신청서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 체결 및 세부 이행 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 이행 평가의 구성은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 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뒀다.
계약의 공정성 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이다. 계약의 공정성 평가는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점수를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고, 판매 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17점을 배정했다.
또 계약 해지를 압박 수단으로 하는 불공정 행위 여지를 줄이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14점을 부여했다.
대리점 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 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도 높은 점수(20점)를 배정했다.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주요 서면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평가 항목(8점)으로 뒀으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발생 시, 분쟁이 자체적으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를 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5점)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지원’ 항목도 마련했다. 대리점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공급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기업 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 내용 및 협약 기간 중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에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