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학교급식 파업 직영·위탁 혼영도 대안
반복되는 학교급식 파업 직영·위탁 혼영도 대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07.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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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지난 3일부터 실시한 총파업이 사흘 만에 끝났다.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2만2004명으로 전체 교육 공무직 15만2181명의 14.4%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학교급식종사자 1만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1929개 학교가 급식파행을 겪었던 당시보다 규모가 한층 커진 것이며 동시에 학교급식 종사자 파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당초 파업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식대란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했지만 이쯤에서 일단락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3일간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파업기간 동안 전국 1만438개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2802곳이 단축수업을 하거나 빵과 라면, 도시락 등으로 대체급식을 해 전체 학교의 26.8%가 급식차질이 벌어졌다. 

교육당국 1.8% VS 노조측 6.24% 차이 커 
파업에 참여한 학비연대측은 향후 교육 당국이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제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공정임금은 정규직인 9급 교육 행정직 공무원임금의 80%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려면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에서 6.24% 이상 인상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형편에 맞추기 위해 총파업 직전 협상에서 기본급 1.8% 인상을 고수한 바 있어 노조 측의 요구와 차이가 커 총파업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실시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하겠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대다수 비정규직인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돌봄전담사들은 곧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정규직화 움직임이 없으니 당연히 파업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을 주도 했던 학비연대측은 정부와의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개악 등 민주노총의 요구결과에 따라 7월 2차 총파업 투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비쳐 또 다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고 있다.  

직영급식 의무화, 급식비리 및 총파업 반복될 것 
급식종사자들의 애환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2011년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당시 가장 크게 우려했던 바도 종사자들의 총파업이다. 그리고 위생 문제와 함께 각종 급식비리가 증가할 것임을 지적 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이번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급식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일어났던 충암고 사태를 들 수 있다. 

본지는 이런 사태를 우려해 2011년 당시 전면 직영급식을 실행할 것이 아니라 위탁과 직영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위탁급식의 장점인 전문기업의 노하우와 인력이 파견되기 때문에 총파업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위생 등 각종 비리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듯이 지속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파업을 막고 위생적이고 건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직영급식 의무화를 철폐하고, 각 학교 실정에 맞도록 직영과 위탁급식의 공동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직영급식 의무화를 지속한다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각종 비리는 물론이고 총파업도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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