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정비전 2020 발표 10년을 뒤돌아보며
2019년, 농정비전 2020 발표 10년을 뒤돌아보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08.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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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 비전을 담은 농정비전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만 9년, 내년이면 2020년 농식품부가 제시했던 바로 그 해이다.

당시 농식품부가 발표했던 비전 키워드를 살펴보면 「체질전환, 신성장동력, 식품산업」이라는 3가지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5대 전략과제로는 ①농어업의 체질 전환, ②신정장 동력의 창출, ③식품산업의 글로벌화, ④국가식품시스템의 선진화, ⑤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정책 및 추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식품산업과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식품산업 매출 260조 원, 212만 명 고용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 300억 불 달성을 통한 세계 10위권 수출국으로 도약, 해외 한식당을 4만 개로 확대해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R&D의 투자를 확대해 식품제조·가공기술 수준을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조 원 매출, 10만 명 고용이 가능한 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 국내 10조 원 매출 식품회사 5개 육성, 세계김치연구소를 세계발효식품연구원으로 개편하고 프리미엄 천일염 제품 개발, 천연·유기식품 등 기능성 식품시장 확대, 수출 5억 불 이상의 농식품 수출기업 10개 이상 육성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농정비전 2020 발표 시 국내의 식품 매출은 121조 원, 고용은 169만 명이었으며 농식품 수출을 48억 불, 1억 불 이상 수출기업은 2곳, 5000만 불 이상은 9개였으며, 한식당의 개수는 1만여 개 정도였으니 정부가 발표한 농정비전은 농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부의 농식품에 대한 의지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2019년의 현재를 보면 2016년 기준 205조 원(외식업 포함) 식품산업종사자는 2017년 175만 명, 우리나라 식품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5조 원 이상 1개, 1조 원 이상 20개로 조사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현재 입주기업이 국외기업 포함 70여 개 (분양체결기준)이며, 매출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김치연구소는 아직 그대로 세계김치연구소로 머무르고 있으며, 수출 5억 불 이상의 기업 10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발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그사이 집권 정부가 2번이나 바뀌었으며, 농식품부 장관도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바뀌지만 관련 종사자는 계속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믿고 기억하게 된다.

올해 2019년 농식품부의 업무 계획을 살펴봤다. 2019년 업무 계획 자료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중요 캐치프레이즈로, 세부 계획 키워드로는 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신재생에너지, 로컬푸드,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로 보고했다. 그 어디에도 식품산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며, 10년 전에 발표했던 농정비전 2020의 실현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2017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으로 중요 정책으로 있었던 식품산업 관련 정책이 2018년에는 기능성소재 R&D, 식품외식창업자 지원, 맞춤형 기술개발,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신규시장 창출 등 세부사업만 있었다가 2019년에는 식품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없어졌다.

식품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이며, 사람이 있는 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한 투자, 개발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과거 정부의 계획이기는 했지만 10년의 비전을 갖고 계획했던 농정비전 2020을 아직도 관련 종사자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중요 산업 중 하나인 식품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전에 계획됐던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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