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정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09.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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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지정확대, 우수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지원

외식업소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지난 10일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모바일 등 4차산업혁명 시대 소비·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들이 안착할 수 있는 시장 형성 지원을 축으로 한다.

지난 19일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경영여건 개선을 돕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기반의 AI·VR·AR 환경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역량 지원, 스마트 상점 보급,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과 백년가게 지정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마련,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육성·지원할 소상공인을 선발 관리할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이 그룹은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할 뿐 아니라 제품의 상품성과 상공인의 활용역량에 대해 진단 평가해 V-커머스,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이 TV홈쇼핑에 진출하면 입점 및 수수료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각 쇼핑몰 메인화면 노출 지원과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에 검색광고를 지원한다.

2020년까지 정부는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점포들을 중심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고객관리,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업무프로세스의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권 안정화 사업
소상공인 상권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입력정보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 한 분야에서 장기간 기업을 영위해 온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 정책은 스토리가 있는 명문 소공인을 발굴해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에서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교육 및 워크숍 등에 강사로 초빙하고 스마트소공인 성장촉진자금의 우선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도 지원한다.

명문소상공인이란 한 업종에서 한 기업을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또한 30년 이상 영위한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해 성공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2면>

지난 1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 · 정 협의회 이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 · 정 협의회 이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골목상권  육성… 120억 원까지 지원
또 정부는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상권르네상스 정책의 총사업비를 상권 당 8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 규모로 확대하되 상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60억 원부터 120억 원까지 지원규모를 차등화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20개 이상 상점이 모여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골목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확대와 규제개선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업무는 금융지원이다. 
이와 관련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출이자 경감, 정부보증 등 금융지원이다. 돈을 써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25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5%포인트 인하한다.
또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신용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 해 하반기 200억 원, 내년 500억 원을 투입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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