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치세력화는 생존권과 공정한 경쟁”
“소상공인 정치세력화는 생존권과 공정한 경쟁”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10.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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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초대석│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법, 재벌과 노동자 육성·지원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박탈
카드수수료 차별, 젠트리피케이션 방치 등 소상공인 배려 전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식품·외식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근로자, 서민들을 위한 각 부처 핵심 민생이슈들이 외면받고 있다. 이 같은 정쟁의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진보·보수세력 어디에도 존재감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직접적 정치세력화 여론을 키워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외식분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바로 국민경제의 주체임에도 진보·보수세력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주52시간제의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정책들을 기획·입안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8월 29일 서울 남산 안중근 기념관에서 열린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 이후 소상공인 정당창당 및 시민정치 활성화 등 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정치참여 계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8·29대회를 통해 요구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은 오늘까지 단 한 치의 진전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통해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부탁·건의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소상공인들이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지를 다지는 이유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배신감과 경제와 사회체제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배신감과 소외감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드러났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 재계, 정부의 대표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때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심이 되고 재계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나 경제5단체들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반박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거론할 뿐 실질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시각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불 능력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의 강제적 적용은 우리들에게 폐업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하향조정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재계의 주장도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만, 임금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은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매출총이익(매출액-재료·임대비 등 비용)에 비해 더 많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결국 남은 선택은 종업원을 감축하거나 폐업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은 폐업하면 폐업정리비용 등으로 인해 극빈자로 전락한다. 소상공인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9일 오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철회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소속 약 150여 개 협회 및 조합에서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지난해 9월 29일 오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철회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소속 약 150여 개 협회 및 조합에서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소상공인, 복지대상 아닌 경제 주체 인정해야
결국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소외감과 위기의식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극대화됐고 이는 2018년 8월 29일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행동으로 나서도록 한 모티브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을 경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와 대기업은 정부의 보호·육성·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저 복지대상으로 취급받을 뿐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경제의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 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당당한 경제 주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가슴 속에는 설움과 억울함이 쌓여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주는 것보다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고용 기여도 만큼의 발언권과 재벌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주장한다. 이것도 한국경제 주체를 대기업과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경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만이 아니라 경제제도 곳곳에 퍼져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차별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었다.
특히 카드수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것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표심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수수료율을 내려줄 뿐 여전히 대기업들과의 수수료 차별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꼽았다.
최 회장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만들고 지역을 살린 소상공인이 쫓겨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논리라는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방치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역경제의 주체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치세력화 목적은 생존과 희망 쟁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치세력화를 통해 얻어내고 싶은 궁극적 목표로 ‘생존’과 ‘희망’을 꼽았다. 소상공인들에게 생존과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농업, 대기업,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육성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외식 등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육성·지원이 아닌 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사회적 위상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의 경제주체성과 법적 정의를 규정한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대기업에게도 관련법이 있고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법이 있는데 소상공인기본법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해 7월 이후 조배숙, 이언주, 홍철호, 김명연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벌 대기업과는 다른 내수와 민생영역에서 당당한 경제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정치를 통해 쟁취하고 싶은 궁극적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이 삼성 같은 대기업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정치적 목표는 재벌에 비해 특혜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창당, 시민정치형태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8월 이후 이 같은 정치적 목표들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정당창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 허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최승재 회장은 “법체계로 인해 연합회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연합회 밖에서 뭉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떤 형식이든 소상공인들의 정치활동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칭)소상공인연합당(총재 최승재)’ 창당이라는 해석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들의 정치 활동은 개개인들이 모여서 각자의 정치적 행동을 보장하고 서로 연합·연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이 끼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소수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 또 한 번 배신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도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정치활동 방식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정치형태’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정치의 구현’ 방식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정치 활동을 궁극적으로 ‘시민정치 구현’이라고 정의한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가칭)소상공인연합당’을 창당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이념·지역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당에서 활동하며 소상공인들이 함께 공유한 정치적 목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 혹은 연합회와는 별개로 시민단체를 조직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어떤 형식을 선택하든 혹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그것은 정치참여를 결정한 소상공인 개개인들이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등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역과 이념을 떠나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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