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정부가 “차기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농민들의 민심이 격양됐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카톨릭농민회 등 33개 단체들은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 농업과 식량안보를 포기했다”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축산업과 수산업 나아가 식품·외식산업과 교육·안보 분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선언에 대해 농민공동행동 측 33개 단체만이 항의 릴레이를 벌였을 뿐 육가공업계, 식품·외식업계는 오히려 잠잠하다.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최대 단체인 농협도 정부의 선언 전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뿐 25일 이후에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많은 농업법인 기업들도 정부의 이번 선언을 차분하게 지켜만 보고 있다.
이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정부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지금이 아니라 차기 WTO체제에서라는 점, 차기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이 아닌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후 차기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 육가공업계와 식품업계,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가 공동행동에 동참·지지·응원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선언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축산·농산부문은 2026년부터 완전 개방을 해야 한다. 이는 WTO협정과 각국 FTA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며 “지금은 확정된 개방 일정에 맞춰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농축산 시장은 미국과 EU의 FTA 협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2025년까지는 관세를 철폐한다.
결과적으로 완전개방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농민공동행동측의 시위는 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농축산업계가 완전 개방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 방법은 식품·외식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