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 예산 194억6400만 원↑, 1115억500만 원 확정
식품·외식 예산 194억6400만 원↑, 1115억500만 원 확정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1.1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안 920억 4100만 원보다 194억 6400만 원 증액
국회, 외식업소 경영안정화 자금 20억 원... 김치·장류·전통주 육성 47억 원 추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 920억 4100만 원보다 194억 6400만 원 증액된 1115억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도 당초 정부안 15조2990억 원보다 2조5575억 원(16.7%) 증액된 17조8565억 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예산(15조2990억원)을 2조5575억원 증액해 승인했다. 식품산업 관련 예산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사업이 26억3000만 원에서 94억3000만 원으로 68억 원 증액됐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도 387억2400만 원에서 401억6400만 원으로 14억4000만 원 증액됐다. 이 밖에도 식품산업인프라구축과 지역 단위 푸드플랜 지원사업 소요 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5억 원씩 증액됐다.

또한 식품소재·반가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식문화 창조센터 건립, 유기가공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것을 예산 소위 논의 과정에서 각각 2억 원씩 배정됐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농해수위는 김치·장류·전통주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김치산업육성을 위해 김치자조금 2억5000만 원, 김치품평회 및 월드 페스티벌에 3억 원, 김치산업통계조사 3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김치자조금을 7억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학교급식 김치 품질관리체계 구축 15억 원, 절임배추 매뉴얼 제작·배포 2억5000만 원을 추가 확정했다.

장류 등 발효식품의 경쟁력 강화 사업예산은 당초 정부안 24억9800만 원보다 18억5000만 원 증액된 43억4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센터 건립 예산이다. 농식품부는 센터 건립 예산을 2019년도 6억 원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농해수위는 2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또 발효식품산업경쟁력 강화사업도 29억4800만 원에서 6억 원 증액한 35억4800만 원으로 확정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사업, 94억3000만 원(68억 원↑)
한식진흥·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 133억9600만  원(35억3800만 원↑)

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부터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당초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지원을 위한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66억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26억3000만 원으로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특화 음식거리 조성사업과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경우 올해 7억 원에서 9억80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농식품부가 당초 신청한 14억 원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에는 외식산업 경영안정화 자금으로 20억 원, 지역특화음식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또 푸드페스타 캠페인 사업은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액했다.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19년 98억5800만 원보다 35억3800만 원(35.9%)이 증가한 133억9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농해수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식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한식문화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3월 이전에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인정된다”며 “국내외 관광객의 한식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식문화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한식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합문화관조성사업의 2020년 예산안에는 복합문화공간조성 타당성 조사 1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했다. 

해외한식인턴사업은 대체로 호주, 오스트리아, 홍콩, 케나다, 프랑스,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쏠려 있어 대만, 싱가포르, 칠레, 아일랜드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농해수위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사업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의 핵심은 농산물이 아닌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구조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시하며 “이 사업을 식품산업정책관실로 이관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식품가공업체 지원과 관련된 내역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41억8000만원 증액된 125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산·지역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 공급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직거래·계약재배 등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 대비 50% 증액 편성한 이유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융자사업(2019년 예산액 40억 원)을 통합하고 공공급식 지원대상을 학교에서 공공기관, 어린이집, 군대 등 공공급식부문으로 확대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푸드플랜 운영 사업의 2019년 8월말 기준 예산액 40억 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는 사업 규모 및 담보능력 부족, 높은 금리(고정금리 2.5%, 변동금리) 등의 이유로 사업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집행과정에서 융자 신청 및 배정 실적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대출 포기 발생 시 조속히 대체지원자를 선정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증액된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