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끝없는 추락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끝없는 추락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1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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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묻혀 신음하고 있다. 갈수록 가파른 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신용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 대출 잔액 추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 늘어난 65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422조5000억 원에서 2016년 480조2000억 원, 2017년 549조2000억 원과 비교해 볼 때 가파른 증가세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지난 2분기 40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부채 총액인 367조2000억 원에 비해 40조7000억 원(11.1%)이 증가한 것이다.

자영업 부채가 이처럼 급증하다 보니 자영업 대출 잠재 부실률 역시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 잠재 부실률은 지난해 2분기 2.63%에서 올 2분기는 2.97%로 상승했다. 잠재 부실률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30일 이상 연체한 이들의 비율을 말한다. 

다중 채무자 부채 총액 407조9000억 원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까지 더해진 가운데 큰 폭의 매출 감소와 함께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제경비 등이 급등하면서 유동자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출로 연명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제2, 3금융권으로 추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추락하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좀비)기업으로 내몰리고 끝내는 빚을 진채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매출의 급격한 감소-유동자금 악화-부채증가-한계기업-시장에서 퇴출(폐업)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 수는 2016년 2분기 2만3746명, 2017년 2분기 2만3939명, 2018년 2분기 2만6805명에서 2019년 2분기에는 3만4288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비중은 2015년말 12.1%, 2016년말 12.5%, 2017년말 13.2%, 2018년말 14.2%, 2019년 7월 기준 15.3%를 차지한다.

창업비 2000만 원 미만, 준비기간 3개월 미만 44%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준비 없이 등 떠밀리듯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탓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8월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 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창업에 뛰어든 자영업자의 경우 52.3%가 창업 준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창업 준비기간 3~6개월 21.6%, 6개월~1년 12.5%, 1년 이상 13.5%로 집계됐다. 이들의 초기 자금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500만 원 미만 28.7% △500만~2000만 원 15.3% △2000만~5000만 원 26.0% △5000만~1억 원 20.7% △1억 원~3억 원 8% △3억 원 이상 1.3% 로 나타났다. 
 

창업자 10명 중 4~5명(44%)이 2000만 원 미만의 자금으로 3개월 미만의 창업 준비기간을 거쳐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마치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자영업자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수없이 많은 자영업 정책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현실과 괴리가 먼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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