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서민경제 무너진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찾아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난 2년 동안 41%나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기준 전국 평균 3.9%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 1분기 4.7%, 2019년도 2분기 5.5%까지 상승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역 주변은 2017년도 1분기까지 공실률 0%를 기록했지만, 2019년도 2분기에는 18.2%에 달했다. 신사역 주변은 부동산 핵심지구 인 강남3구의 중심지역이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테헤란로가 2017년 1분기 11.1%였지만 2019년 2분기에는 15.1%까지 늘었고, 서울역·남대문 상권에서는 같은 기간 4.0%에서 6.2%로 증가했다.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3년 1분기 3.3%에서 2017년도 1분기 14.9%로 폭증했고, 2019년도 2분기에는 26.5%로 급증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사당역 주변도 2017년 1분기 3.2%였던 공실률이 2019년도 2분기 9%로 증가했고,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인근의 공실률도 2017년 1분기 4%에서 2019년 2분기 6.2%로 폭증했다.
이와관련 송석준 의원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이 소상공인들의 살 길을 끊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가상승을 제어하지 못했고 이 것이 상가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0.64%에 달했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0.4%을 기록했다. 이는 7월 대비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0.08%p, 0.04%p 상승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제가 실시되면서 인건비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서민경제의 주체는 중소상인들”이라며, “상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점점 발전해서 구멍가게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며,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급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