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당 평균 17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돼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2544원(1만㎡당 17만448원)으로 총 지급액은 1114억 원이며 받게 되는 농업인은 65만 명(65억4000만㎡)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만1000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2017년산보다 각 3억㎡(3만㏊), 2만5000명 감소했으며 1인 당 평균 지급면적은 1만㎡(1.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 수취금액은 80kg당 21만917원으로 전년 대비 2만7927원이 증가했으며 목표가격(21만4000원) 대비 98.6%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20년 5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월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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