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식품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혹자들은 식품관련 행정이 8개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맞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답이다. 어느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면 원스탑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불필요한 행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또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면에서도 특정 부처로의 일원화 필요성 내지 당위성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필자는 그런 이유에 동의를 하면서 또 다른 이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싶다. 식품관련 업무가 8개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이템별로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의 속성 때문에 식품관련 행정이 분산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도 소관부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 식품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8개 부처가 각자 입장에서 보면 식품관련 업무를 취급하고는 있지만 해당 부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식품관련 업무가 우선순위 면에서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식품관련 담당과의 공직자는 나름대로 철학이나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부처 전체로 봤을 때 식품업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뒤쳐지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관련 업무가 그 부처의 주무 업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위든 상위든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생각은 오로지 식품밖에 없기 때문에 식품관련 행정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게 돼있다. 식품관련 행정체계가 특정부처로 통합 내지는 일원화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식품행정과 관련해 또 하나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식품행정을 위생안전차원과 산업진흥 차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식품행정이라고 하면 그냥 위생안전관리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식품 위생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식품행정을 보건복지부-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위생안전적 차원과 산업진흥적 차원은 별개의 문제다.
소비자적 시각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위생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산업적 차원인 과정을 무시하고 위생안전 차원의 결과에만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이다. 문제는 경제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산업진흥 정책과 사회적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위생안전관리가 공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그 양자의 업무가 특정 부처 내에서라면 어렵겠지만 분리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산업진흥은 경제적 마인드를 가진 생산 부처(가령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고, 위생안전관리는 사회적 마인드를 가진 규제 부처(가령 보건복지부)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논하기 전에 위생안전관리와 산업진흥을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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