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12조 원 증액해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의 위기 속에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한마음으로 합심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마비 상태나 다름없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 원, 여타 지역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출보다 직접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폐쇄, 자가격리 등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휴업보상을 받지만 소상공인들은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건물이 폐쇄되면 한동안 아무도 가게를 찾지 않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 한 달 정도의 영업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1개월당 4조 원씩 3개월분인 12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 슈퍼 추경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만이라도 5%로 낮춰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올 1분기와 2분기 등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인하된 비용만 내게 한다면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와 함께 △대출이자 지원,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수립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 수립 △위생·방역기기 구매 지원책 수립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윤 소공연 대구·경북·울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화 연결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가 멈춘 듯 하다. 주변에 문 닫은 곳도 많아 ‘소상공인 유령도시’라는 말도 나온다. 경주는 관광도시인데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럼에도 주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소상공인은 한 명도 찾을 수 없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신용 등급이 낮아서 힘들다는 얘기만 듣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제안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증명하듯 전국 소상공인들의 10%에 가까운 분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의 효과를 이미 보고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이 운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역 골목상권의 건물주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권 부흥을 위한 상설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입법 정비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국회가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