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위기,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만은 막아야
초유의 위기,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만은 막아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0.04.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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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자금난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29조2000억 원, 중소·중견·대기업 자금지원 29조1000억 원 등 총 58조3000억 원을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으로 공급해 기업의 도산만은 막겠다고 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절대적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집중 지원해 기업의 도산과 소상공인들의 폐업 도미노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과 나아가서는 내수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될지 의문이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자금 부족으로 도산하거나 폐점하는 일만은 막아야 하는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사정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당장 발등의 불 끄지 않으면 폐점 할 수밖에 없어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접 대출을 실시한 지난 25일 이후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마다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수 백명에서 천 여명 이상이 몰렸다. 대부분 소진공 센터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자 오전에 접수를 마감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업도 팽개친 채 새벽부터 줄을 서 6시간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소상공인, 오전에 줄을 서 상담을 했지만 미비된 서류가 있어 보완을 해 오후에 왔더니 이미 마감을 해 허탈하게 돌아왔다는 소상공인 등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1~3등급의 고(高)신용자와 4~6등급인 중(中)신용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외 소상공인들에 한해 출생연도 ‘홀짝제’를 실시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현장에서는 로또당첨만큼이나 어려울 정도로 대출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소진공을 통해 직접 대출금인 1000만 원을 받으면 경영안정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은 신청 후 2~3개월 이후에나 나오는 경영안정자금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초저금리(연1.5~2.0%)로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영안정자금은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한다 해도 보증서를 받는 기간, 현장실사 등 과정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간도 오래 걸려 2~3개월 이후에나 지급된다니 자칫하다가는 폐점을 한 이후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반드시 대출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소상공인들이 당장 발등의 불을 끄지 않으면 폐점을 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위기 감이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다.  

소상공인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절실

정부가 제아무리 강력한 지원정책을 밀어부쳐도 충분한 서류심사와 상담 그리고 현장 실사 등을 마치려면 2개월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서류를 간소화시키거나 인력을 대거 충원시켜 상담 시간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류심사 시 담당자들은 원칙준수방침에 따라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탈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 특히 한도신용등급이라는 벽에 막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한도를 높여주거나 신용등급에 대한 폭을 넓혀주지 않는 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현장 담당자로서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 심사요건을 자의로 완화해 지원을 했을 시 이로 인해 향후 문책을 당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듯한 고통의 나날이다.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실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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