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오픈리스트 수수료 체계 불명확성 개선… 외식업소 부담 커”
한국외식산업협회, “기존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수수료 체계 투명성 확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단체들과 충분한 논의후 요금제 결정”
배달 중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외식업주들과 소비자, 관계기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온 배달의민족이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전면 철회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0일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통해 “4월 1일 도입한 새로운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들께 혼란과 부담을 끼쳐드렸다.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요금제 개편 이후 각계에서 한결같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과 충고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해 결정하겠다. 이를 위해 업주님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식업주님들과 배달의민족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분들께 응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외식업주·소비자 거센 비난 이어져…탈퇴 운동까지
한편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5.8%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를 놓고 외식업주들과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횡포’라며 탈퇴 운동에 나서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소비자들도 비판과 함께 배달의민족 앱을 탈퇴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상에서는 ‘코로나 터지고 자영업자들 힘들어 울상인데 여기다 수수료를 더 치겠다? 우린 어떤 민족입니까? 인간미 있는 멘트에 속을 뻔’, ‘배달문화에 기생하는 기생충’, ‘이번 수수료 변경 사건으로 삭제합니다. 업주들, 고객들 모두에게 실망을 주네요’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또한 단골 가게에 앱 주문이 아닌 전화 주문을 하자는 내용의 글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학생 김도연(22세) 씨는 “전화로 주문해도 되는데 할인 이벤트 같은 시스템 때문에 배달의민족 앱을 사용하다가 이번 수수료 인상에 실망해 탈퇴했다. 단골집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당분간은 앱 대신 전화 주문만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협·단체, 비용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배달의민족은 요금제 개편 시행 열흘 만에 사과문을 내고 이를 전면 철회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외식업계와 관련 협·단체는 단순히 수수료 부과 방식만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용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배민의 수수료 정률제 백지화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정의했다.
소상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배민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수료 체계 결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소상공연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 및 실제 배민 사용자들과 성실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상공연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배민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모든 논의는 이 곳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배민이 수수료체계를 기존 8만8000원 정률제로 환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배달앱 중계수수료를 신용카드수수료 이하로 낮출 것 △기존 오픈리스트 수수료 체계의 불명확성, 과다한 수수료 문제를 전면 재수정할 것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수료, 신용카드 이하로 낮춰라”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배달의민족의 새로운 수수료 전면 철회에 대해 잘못된 정책의 철회는 당연한 것이지만 오픈서비스를 통한 5.8% 수수료 정률제 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존 오픈리스트 수수료 체계의 불명확성도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8만8000원 요금제도 과다하다”며 “특히 오픈리스트 시스템 자체도 외식업소 간 과당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 배민을 이용하는 회원사들은 월 30~4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외식업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장했다.
중앙회는 배달의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이하로 낮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회사의 수수료에는 VAN, IT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의 구성·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됐지만 소상공인을 위해 꾸준히 낮춰왔다. 그러나 배달앱 기본 인프라는 국가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거둬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외식업주 전체의 경영권 및 생존권과 안정, 후생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배달앱 관련 업체들은 업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해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FC협회 “고객 정보 독점 문제 예의 주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FC협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수료 개편 철회를 결단한 것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FC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 주요 정책 변화를 입점 업주들과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결정한다고 공언한 만큼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도 지금의 자세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협회는 가맹본부 단체이다 보니 배달앱 수수료 문제 이외에도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협회는 “배달앱은 서비스 특성상 가맹점과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이를 독점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고객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협회가 그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공정위에서도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정보 독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산업협회 “배달앱·소상공인 상시 대화해야”
한국외식산업협회(이하 외식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이번 결정은 외식업계와 각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오픈서비스 이전 요금체제도 외식업계 입장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식산업협회는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수수료 정률제 철회뿐 아니라 기존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중개 수수료의 인하,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 상한선 도입, 과도한 광고 경쟁 제한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수수료 체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산업협회는 “요금체제는 배달의민족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최근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딜리버리히어로의 독점시장이 됐다. 배민 수수료 문제와 같은 사안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외식산업협회는 배민과 기타 외식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유통 플랫폼 업체들은 수수료 인상 문제, 과도한 광고 경쟁 제한 문제 등을 해소해 소상공인과 윈윈할 수 있는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소통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배민을 비롯한 모든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계속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