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배달앱 개발, 신중한 검토 필요”
“공공 배달앱 개발, 신중한 검토 필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5.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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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의 비대면 서비스 변화에 대한 보고서’ 발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경제성, 공정성 등 다각으로 고려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공공배달앱 전략수립을 위해 지난 17일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업체인 원할머니보쌈족발 군산수송점를 방문해 업체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공공배달앱 전략수립을 위해 지난 17일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업체인 원할머니보쌈족발 군산수송점를 방문해 업체 점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 이후 배달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 개발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6일 ‘외식업계의 비대면 서비스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배달앱 개발 추진이 우후죽순으로 혼란하다”며 “경제성, 공정성, 지속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과 관련해서는 “배달앱 개발 및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및 비용 조달 등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앱이 민간시장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로배달앱의 경우 대다수 외식업체에는 광고료와 수수료가 없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문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기존 배달의민족의 경우 외식업체에서 받은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각종 쿠폰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제로배달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없다면 착한소비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일부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이른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전화를 걸어도 배달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받으며 할인 혜택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영세한 외식업체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직접 전화를 응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평균 40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386만7000명) 대비 3.9%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61만 명에서 145만5000명으로 9.6% 감소했다.

연구원은 “배달의민족을 견제할 만한 공공 배달앱이나 수수료 없는 배달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결국 소비자도 외식업주도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앱 주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외식업체, 소비자, 지자체나 단체 입장에서 배달앱관련 최적의 포지션이 어디인지 신중히 검토한 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 공공 배달앱은 인천 서구가 ‘배달서구’, 전북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서울 광진구,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울산 울주군, 전북 익산시 등도 공공 배달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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