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1인 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용의 불안성이 확대되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 역시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0.2% 수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너무도 많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식품·외식업계만도 당장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외식업계는 전체 업소 중 86% 이상이 5인이하의 종사원을 둔 영세 업체들이다. 또 60% 정도가 부부 혹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는 업소이다. 빠듯한 수입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마지못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사업주 자신은 물론이고 종사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더욱이 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50%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허다하다. 당장 하루도 살아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 보험금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가 고작 2만4731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0.2% 수준에 머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칫 정부가 전 국민의 고용보험시대를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자영업 경영주들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 가능한 대안 찾아야
고용보험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기에 문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전 국민의 고용보험시대는 로망일 수 밖에 없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은 모두 급여에서 일정 기간 납부해야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자신의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할 때 혜택이 주어진다. 즉 각종 보험이 그러하듯 종사원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의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 또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보험 역시 위에서 지적한 사회보험처럼 사회적 재분배가 아닌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데 이를 정부가 분배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형평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이상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판단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