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개선… 관련 업계 반응 엇갈려
주류 규제 개선… 관련 업계 반응 엇갈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5.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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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9일 주류산업 성장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의 주류 배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고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병·캔맥주, 소주 등의 배달이 허용된다. <본지 이번호 2면 기사 참고>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주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주류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와중에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며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국내 수제맥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주류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미 맥주 배달을 하고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치킨집은 대부분이 이미 생맥주를 배달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주류 배달을 규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때문에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주류 배달이 없었던 업종에서는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피자업계를 꼽을 수 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금까지는 매장에서만 맥주를 판매했는데 규제가 개선되면 주류 배달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치맥만큼 피맥도 인기가 있는 만큼 부가수익을 올리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확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배달음식 특성상 주문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점주에게만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주류 배달 업소들이 늘어나면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도 쉬워지게 된다”면서 “업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류 규제 개선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만큼 개선안의 실효성은 지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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