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회생’ 적용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
소상공인 ‘간이회생’ 적용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5.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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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발효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을 오는 6월부터 확대한다.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을 오는 6월부터 확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을 오는 6월부터 확대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과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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