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중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 원,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었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가 됐다.
또한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경기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 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예측 할 수 있는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