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관련 정책, 외식소비 할인쿠폰 지급·외식업소 대상
경영전략 컨설팅·식사문화 개선방안과 안심식당 지원
식품·외식산업 진흥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1대 국회 첫 업무 보고에서 사실상 외면당하면서 외식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1대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첫 업무 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농식품부의 정책 목표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여건 만들기’로 정하고 세부 과제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농촌 지역경제 활력 향상 △공익직불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 질병 차단 △밀·콩 자급기반 확대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빅데이터 활용 △저밀도 사회 대비를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의 모두발언에 식품·외식산업의 발전방안과 진흥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 언급된 외식분야 정책은 범정부적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하게 구성된 임시정책만 나열됐을 뿐이다.
이번 보고서에 적시된 외식분야 정책사업은 △외식소비 할인쿠폰 지급 △1000개 외식 업소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경영전략 컨설팅 시범사업 △식사문화 개선방안과 안심식당 지원정책뿐이었다.
이 중 할인쿠폰 지급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정된 748억 원 중 44.1%에 해당하는 33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나머지 418억 원은 농산물 할인쿠폰과 농촌관광 숙박 할인쿠폰 등 농촌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식사문화개선 캠페인과 안심식당 지원 사업을 올해만 실행한다. 이 사업은 내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음식점의 식사문화개선수칙)와 지방자치단체(안심식당 지원 정책)으로 이관된다.
다만 외식 업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외식산업 진흥사업으로 매년 정례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업소 컨설팅은 외식산업 진흥정책의 하나로 사업 규모를 매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에서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8월 업체 모집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공급확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농식품 수출지원정책도 해외 각국에 한국 신선 농식품 판매관(K-Fresh Zone)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촉·상담회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국내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진흥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정책도 생산자(농민)의 소득 보전에 집중돼 있고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의 손실보전 등 외식업계의 권익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산업은 농어촌 생산물의 최종 소비처이고 국민 식생활을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계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외식 진흥정책이 장관의 발언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