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 원→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 원→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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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추석에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태풍 피해까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상향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전달된 선물을 대상으로 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상향 적용이 허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은 5만 원이 적용되다가 시행 1년 만인 2017년 10만 원으로 한차례 상향된 바 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태풍 피해 발생 등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게 됐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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