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지원 한도가 23일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1차 금융지원 수혜자도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금융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 15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 이차지원)의 수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이 프로그램을 위해 10조 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으로 1차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1000만 원 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외식·소상공인 업계에서는 1차 금융지원 수혜자 배제방침으로 인해 실 수요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이 자금의 집행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6만5210명에게 6521억 원 만이 집행돼 6.4%의 집행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를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 원이 지원됐다.
또한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지난 11일까지 200만5000건, 198조8000억 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만6000건), 소매업(32만7000건), 도매업(23만 9000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조5000억 원), 도매업(25조9000억 원), 소매업(14조3000억 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 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 건, 111조9000억 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6000건, 101조4000억 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2000건, 96조4000억 원이 집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