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홍수 시대 온다
자영업 폐업 홍수 시대 온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0.12.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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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2~3년 전부터 자영업자들이 서서히 수렁에 빠지는가 싶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일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는 가운데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재확산되는 등 거듭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대목이 무너지자 더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에 빠져 버렸다. 

이제는 자영업 폐업의 도미노를 넘어 홍수시대를 맞고 있다.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 지난 일년간은 빚으로 어찌어찌 견딜 수 있었지만 연말 영업이 무너지자 버텨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 부채 1682조는 GDP보다 많은 엄청난 금액이다. 가계 부채가 GDP보다 많다는 것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보다 가계 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다. 

과다한 가계 부채로 자영업자 5만 명 파산 위기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으로 가계 부채를 꼽는 이유이다.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의미이다. 과다한 가계 부채로 인해 올해 말 자영업자 5만 명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쉽지 않다. 만일 코로나 위기가 올 한해도 지속된다면 자영업의 폐업 홍수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자영업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시에 빈곤층은 급증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결코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본란을 통해 이번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밀어부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3년 반만에 우리 사회에 빈곤층이 25.7% 급증했다는 결과보고서는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사회 빈곤층은 모두 272만2043명으로 이번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 비해 55만5749명(25.7%)이 증가했다. 

자영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근본 정책 시급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이달부터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3차 지원금은 총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2개월 임대료에 준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지원하는 약간의 현금만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으며 결코 자영업 줄도산을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은 될 수 없다. 물론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산소호흡기에 불과할 뿐 자영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근본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자영업 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자영업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보다 업소 수가 많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의 기를 살려 기업마다 성장의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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