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흡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아쉽다
정부의 미흡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아쉽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1.01.1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가 큰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업 제한·금지 업종 대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 저금리 이자 지원, 세액공제액 인상 등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전기·가스요금 및 보험료 유예 조치 등을 병행한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신속하고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아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얹어주기는 하나 이는 한 달 임차료 수준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임차료는 127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 정치권이 ‘임대료 고통분담론’을 거론할 때만 해도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많은 업종이 영업정지, 영업제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야 말로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번의 대책은 기존의 대책에서 한 발 더 나간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1월~3월까지의 전기요금·고용 및 산재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지원대책 역시 감면 조치가 아닌 어차피 내야 할 돈을 미뤄주는 단순한 조치로 아쉬움이 남는다.

중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빚을 지고 있고 부채액은 평균 1억7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은 쇠퇴하고 동일 업종 경쟁은 심화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은 0.2%, 영업이익은 3.0%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기준 결과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2020년은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체의 부채 보유비율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51.9%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정부의 과감한 고강도 피해보상 대책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등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 높은 지원대책만이 막 다른길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