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적극적인 시민의식 가져야
소상공인 적극적인 시민의식 가져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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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소상공인·경영주·노동자 모두 피할 수 없는 문제.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위해 팔 걷어붙여. 그러나 세부 지원 내용은 노동자 지원. 일부 대기업 지원에 치우쳐 정작 외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부족한 상태.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돕는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이 제도 도입되면 외식 자영업자들 사실상 살아남을 수 없어. 정부의 이 같은 노동 편향적 정책에 일각서는 현 정권의 성향 탓으로 보지만 그보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노동단체들보다 적기 때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노동계의 청원입법으로 시작된 것. 외식 소상공인들도 이제 정부 이념 성향 탓하기보다 외식 소상공인의 권익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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