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자영업자 단체와 입장문 발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주점업계가 심각한 피해 현황을 호소하며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함께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저녁 9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객이 급감하며 소상공인 연간 매출이 70%~90%까지 폭락했다”며 “특히 저녁 시간대 대다수 매출이 발생하는 대중 주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 9시 강제 영업제한은 주점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예 가게 문을 닫으라는 셧다운 정책”라며 “주점은 배달도 어렵고 재난지원금도 1~2개월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주점업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을 받아 장사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저녁 9시 영업제한 지침의 타당성 논란, 업종별 형평성 논란, 오후 9시 기준 고객이 집중되는 역효과 등의 부작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종 구분 없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일괄 금지됨에 따라 오후 늦게 영업을 개시하는 대중 주점의 영업시간은 대략 4시간에 불과하고 매출도 20%~30%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하루 영업 가능 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총량제를 허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재(天災)나 다름없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년 가까이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라왔지만 더이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라며 “하루 영업 가능 시간 총량을 정하고 각 업종별로 개별 시행 가능한 총량제 허용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