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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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난 2일부터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에 따른 영업정지 피해보상 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조치’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무기한 오픈 시위에 들어갔다. 오죽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집회를 하고 무기한 오픈 시위에 들어갔을지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참여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지난 1년간 영업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에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실을 무시한 방역조치만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이다.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오후 9시를 영업 제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호프집, 주점,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은 8시 이후가 피크타임인데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함에 따라 8시 이후에 고객이 거의 내점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폐업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일괄적으로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정하게 되면 오후 7~9시에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체감경기지수 35.8 최악, 나홀로 사장 9만 명↑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 1일 35.8로 전월보다 15.8포인트 하락했다. 체감경기지수가 100 이상이면 호황, 100 미만이면 불황을 뜻하기에 체감지수 35.8은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 체감경기 수치가 낮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3만1000명이었다. 지난 2002년 자영업자 수 621만200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종사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5000명이 줄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4만7000명이 줄어든 이후 2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또 종사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사장’은 4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 명이 증가했다. 지난 2001년 10만2000명이 늘어난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종사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16만 5000명이 줄어들고 반면에 나홀로 사장은 9만 명이 증가한 원인은 결국 코로나19 쇼크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을 내보낸 결과라 하겠다. 동시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년 중 최고의 호황기라 할 수 있는 연말을 허탕 치고 설 대목마저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 혹은 6개월 지속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파멸은 자명하고 사회적으로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조치·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 간절
지난달 말 몇 달째 지속해 온 주요 방역지침을 2주간 더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절망이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5인이상 집합금지 등을 완화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연기한다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망을 외면한 조치였다.

정부의 연장 발표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시위에 나선 원인은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키기 위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5인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간절한 요구이다.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확진자 상황을 검토한 후 7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부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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