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 시스템화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올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에 힘을 쏟는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를 정책비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조 원을 공급한다.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세제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 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하며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 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