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외식 자영업자의 신뢰회복 노력부터 하라
방역당국, 외식 자영업자의 신뢰회복 노력부터 하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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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외식업계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사장들이 대다수다. 그럼에도 외식업계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방역지침의 효과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실제 한 식당 사장은 “나는 지금까지 정부의 지침을 의심없이 믿고 따르는 착한 자영업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모든 발표가 심지어 의학적 전문소견까지도 다 거짓말같다”고 말했다. 외식업계가 바라보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평가는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조치 △상대적 약자인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 전가 △방역 현장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요약된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데도 국민연금·고용보험·부가세·각종 공과금 등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는 것에 큰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기재부와 여당이 국세청의 납세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2019년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율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준비하는 개편안 중 2단계부터 8㎡ 당 1명을 기본으로 하는 이용제한 지침으로 외식업계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 호프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언론에 8㎡ 방침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방역당국에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8㎡룰의 외식업계 적용은 특정 언론기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로는 외식업계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만 방역당국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외식업계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가 특정 언론과 함께 오보를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것이지만 문제는 그만큼 정부에 대한 외식 자영업자들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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