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공정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4.0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기사 50명 이상 보유한 약 150개 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수도권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함께 수도권 내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 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과 거래하는 배달대행업체들 중 배달기사 50명 이상을 보유한 약 150개 사를 대상으로 배달대행업체와 소속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는다 △제출된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는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세제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육주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1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