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상가 공실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분기 6.9%였던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9.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2.4%에서 6.5%로 평균 2.7배 늘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4.4%에서 15.2%로 3.5배 증가했다. 광화문은 1.8%에서 23%로 12.8배, 명동은 4%에서 37.3%로 9.3배, 남대문은 2.5%에서 12.6%로 5배 급증했다. 강남지역 역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6.4%에서 11.4%로 늘었다. 2017년 1분기 공실률 1%를 기록했던 논현역 부근은 올해 2분기 19.1%까지 공실률이 급증했다. 청담은 3.4%에서 18.3%로 5.4배, 강남대로는 3%에서 9.5%로 3.2배 증가했다. 강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신촌·이대가 4.2%에서 13.2%로 3.1배, 경희대 부근이 0.5%에서 2.3%로 4.6배 뛰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임차하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더욱 심각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같은 기간 2.4%에서 6.5%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2분기 공실률이 0%였던 명동은 지난 2분기 43.3%를 기록, 점포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로 조사됐다. 이태원 역시 0%에서 31.9%로 대폭 늘었다.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강북의 대표상권인 신촌·이대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0%에서 7.2%로, 홍대·합정은 3.7%에서 22.6%로 증가했다.
경기 지역 역시 상가 공실률 증가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경기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같은 기간 6.3%에서 10.2%로, 소규모 상가는 3.1%에서 5.0%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상가 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다, 높은 차임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변명을 해왔지만 현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