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만3828명 긴급복지 자금 지원
자영업자 1만3828명 긴급복지 자금 지원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0.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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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감소 긴급복지 수급 자영업자 7880명 순증
2021년 상반기 지역건보료 납부예외 신청자 9만5000명
소상공연, “자영업자 경제활동 제한 풀어줘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제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저소득·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체계 중 긴급복지 수급 및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자영업자들이 대거 늘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위기사유별 긴급복지 수급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1만3828명이 정부·지자체로부터 긴급복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80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해서 지원을 받았고 5948명은 사업장 휴·폐업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했다.

이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휴·폐업으로 인해 긴급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2284명에서 5948명으로 245%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서 긴급복지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2019년 이전까지 한 명도 없었다.

이 밖에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수급 건수가 3만8356건으로 2019년 1만2885명 대비 198% 증가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결과 지급된 건수도 1041건에서 2만318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존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건수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긴급복지 수급 전체 건수는 31만7905건으로 2019년 14만4679건 대비 120% 많아졌다. 

신현영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영업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고 더불어 이들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의 실직도 늘어나 긴급복지 수급자가 확대됐다”며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정상화를 통해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다시 서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단'을 운영했다. 사진=남구청 제공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자 저소득·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수급에 도움을 받는 수가 대거 늘어났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 남구청에서 저소득·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긴급복지지원단 상담 창구 모습. 사진=남구청 제공

자영업자들의 경제력 축소는 건강보험 안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료 지역 납부 예외를 신청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1만2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여 명 중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307만여 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6% 내외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예외자 309만여 명의 99.4%까지 달한 수치다. 납부예외 신청자 수로는 올해 상반기에만 9만5000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8만3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와관련 김원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지역납부예외 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세금을 납부해 국가 복지망 형성에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한 축”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국경제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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