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첫단계…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유지
정부가 빠르면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로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의견 수렴을 거친 뒤 27일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고 국민에게 보고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협력을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백신접종률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차 유행은 지금 감소세로 전환돼 점차 확진자 수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역·의료분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서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한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 의료 등 4개 분과를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은 그동안 4개 분과에서 나온 내용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식약처와 경찰청 그리고 지자체 합동으로 핼러윈 데이가 있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유흥시설,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에서 외국인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에 집중점검한다. 집합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또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강제출국 조치하고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 지역은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역, 서초역 △인천 인하대, 부평 △경기 용인, 수원 △부산 서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