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기 업체 3115 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기 업체 3115 곳 적발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2.01.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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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증가로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관리 강화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총 16만8273곳 중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농산물품질관리 충북지원 증평사무소 직원이 전통시장 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 증평군 제공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총 16만8273곳 중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농산물품질관리 충북지원 증평사무소 직원이 전통시장 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 증평군 제공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3115곳이 적발됐다.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총 16만8273곳 중 3115곳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으로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다.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코로나19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하고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을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를 834곳 적발해 전년보다 40.8%증가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6톤의 된장(매출액 6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 된장판매 1위 가공업체를 적발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산 김치 파동을 고려해 3~4월 김치 유통업체와 음식점 단속을 실시하고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7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된장, 참기름 등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월~3월 장류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02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활용해 돼지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국내산과 외국산 구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개발해 현장단속에 활용했으며 그 결과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408건)가 2020년(361건)보다 13.0% 증가했다.

대형위반 적발 건수(436건)도 2020년(368건)보다 18.4% 늘었다. 국산과 국내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인터넷 등에 약 690톤(102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체와 외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 약 24톤(19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조업체를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곳에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 부과,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된다.

농관원은 지속되는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A 시스템으로 수입동향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통신판매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교육, 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응해 사이버 전담반을 (38개 반/113명→ 50개 반 200명) 확대·운영한다.

또한 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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