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현실화 하려면 자영업자 한목소리 내야
손실보상 현실화 하려면 자영업자 한목소리 내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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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넘어 중기업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대(이하 코자총)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자영업자 299명 삭발식을 진행하며 ‘자영업자 파산’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종업원 5인 이상이고 연 매출 1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들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이다.

또한 코로나19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928명 단톡방 공지글에는 “현재 김기홍 대표외 운영진들께서 10억 원이상 손실보상 못받은 업장을 보상 받을 수 있게 움직이고 회의하고 있다. 10억 원 손실보상 건은 좋은 결과 예상이 된다하니”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자영업자비대위 활동도 소기업 이상 규모의 자영업자들의 권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벗어나 연 매출 기준 10억 원 이상의 외식 자영업자와 50억 원 이상의 도·소매 유통업자 등 중기업 규모 자영업자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업 이상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지원은 지난달부터 논의돼 왔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현실화 약속 이후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12월 8일 방역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날 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경우 별도 보상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들의 협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 실제로 손실보상 시기도 늦춰졌다. 최근에는 정부가 1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구간에 대해 별도 보상안 합의, 모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액보상을 놓고 협상 진행 등 서로 다른 소식들이 코자총과 자영업자비대위 등으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손실보상 현실화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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